美, <여성 낙태권> 인정 판례 뒤집힌다

 

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폐지> 판결문 초안 작성 후 유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되자 미국이 둘로 쪼개질 정도로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후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완전히 쪼개졌다. 

대법원은 빠르면 다음달 기존 판례를 뒤집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미 50개 주 곳곳에서 낙태금지법 강화가 예상된다.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등을 뒤따르는 주가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 또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종신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법관으로 채워진 상태다.

 

현재 미 50개 주 중 낙태금지법을 추진하거나 낙태권을 폐지한 곳은 절반이 넘는 26개 주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상당수 주가 터키, 튀니지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보다 엄격한 낙태 규정을 갖게 될 것으로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