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합의한 총기규제법, 알맹이 빠져

총기사건 원흉 AR-15는 그대로...공격용 무기금지 등 빠져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 허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 상원이 29년만에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에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나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는 내용 등은 빠져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총기난사 사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AR-15 소총은 최근 뉴욕주 슈퍼마켓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때도 쓰였던 무기다.
미국 민간이 보유한 총기 4억 정 가운데 약 5%인 2천만 정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밀거래되는 불법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총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사건 이후 AR-15를 비롯한 공격용 총기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와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 등은 빠졌다.
대신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레드 플레그 법안의 지원책과 신원조회 강화, 총기 밀매 처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