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민주당, 범죄자들 풀어주자?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판사 재량권 확대 강력 거부

뉴욕시 범죄 계속 증가 우려…시민, 소상인들만 고통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상원 민주당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된 보석개혁법이 발효된 이후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에는 범죄자들이 쉽게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 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당초 호컬주지사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재량권을 더 지니기 때문에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조항의 삭제 조치로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