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교에 무료 콘돔제공 의무화?...가주상원 법안추진 논란

 

 

캘리포니아 내 공립 고등학교에서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고등학생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청소년 콘돔 제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한 주상원의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주내 모든 공립고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가을학기부터 주내 공립 고등학교들은 무료 콘돔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콘돔을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이밖에도 소매업소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피임약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피임약은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부 학교들은 이미 무료 콘돔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