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 판결 파기 1년…51개주 절반이 낙태 금지-제한

 

내년 美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른 <낙태권>…공화당 우세한 남부 주 다수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로써 각 주 정부는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 텍사스주 등 야당 공화당이 득세한 남부 주들은 일제히 환호한 반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지사를 둔 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최근 약 50년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됐다. 이 판결이 폐지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낙태가 범죄였던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맹비난했다.

이 판결이 뒤집힌 뒤 약 1년이 지난 지금, 낙태권으로 분열된 미국은 여전히 진통을 앓고 있다. 전체 51개 주(수도 워싱턴 포함)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이후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다.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이다. 반면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25개 주는 낙태권을 주 법에 따라 보호하는 등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나 콜로라도주 등 중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법적 처벌 없이 낙태를 받기 위해 온 여성들을 위한 ‘낙태 피난처’가 됐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간 ‘입법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를 겨냥해 낙태권을 핵심 의제로 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의 주요 주자들은 “낙태 반대”를 외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이슈의 폭발력을 염두에 둔 듯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N 타운홀’ 생방송에 출연해 ‘재선에 성공하면 미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 모두를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 대선에서도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열풍)’를 예측했던 공화당이 사실상 민주당에 패배한 주요 원인으로 낙태권이 꼽힌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 이슈를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내세울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