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기밀 유출혐의 기소...역대 대통령 첫 연방법 위반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퇴임 후 기밀 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가 보관하고 국립문서보관소의 반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아왔다.

미연방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무슨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로써 “트럼프는 연방법 위반 혐의 기소에 직면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기소는 뉴욕 맨해튼 지검이 주도한 것으로, 연방법 위반 혐의는 아니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수사해 온 잭 스미스 특검이 올해 초 트럼프 백악관의 핵심 인사를 조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밀 문건 해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마러라고에 보관했던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직권으로 기밀을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