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용 베풀었지만… 워싱턴D.C 살인 30%이나 늘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치솟는 범죄율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올해 범죄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량 절도 증가율이 115% 늘었고 강도와 성범죄가 각각 61%, 19% 증가하는 등 주요 강력 범죄가 모두 급증했다. 특히 살인 증가율이 약 28%로 2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워싱턴 주민과 상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올해 워싱턴DC의 범죄율은 인근 버지니아주의 30배에 달한다.

미 수도의 범죄 급증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범죄 관용’ 정책 시행과 법 개정이 중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워싱턴 DC 의회가 범죄 형량을 낮추고, 경찰 등 수사 당국 권한을 약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남발한 것이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워싱턴 DC 의회는 강도나 차량 절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색인종이 미국의 불평등한 사법 체계 때문에 실제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고 구속보다는 교화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느슨하게 바꿨다.

이 법은 발의 직후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됐다. “범죄에 관대한 법안이 범죄율을 치솟게 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법안이 폐기되긴 했지만 한번 느슨해진 공권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됐던 법엔 경찰이 용의자의 목을 조르거나 과도하게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기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축시켰다. 워싱턴 DC 의회는 2020년 5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져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는 점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 권한 축소를 추진했지만, 범죄율 증가라는 부작용만 발생했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에도 DC 의회와 수사 당국이 잇따라 범죄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자 많은 대사관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