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남친은 여친에 12억불 배상하라"

미국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온라인에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남성이 배상금 12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며 한국과 차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난 2020년 5월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과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 등을 19차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3년에 불과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형은 올라갔지만 실제 법정에서 선고형이 높아지지 않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