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2026년까지 설치해야

 

각급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과 초·중·고 공립학교(K-12) 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 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인 이 법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이같은 조치가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특히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안 조성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K-12 공립학교들은 2026년까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화장실을 적어도 1개는 마련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안에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한인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글렌데일 공립 중학교에 아들과 딸을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한모씨도 “정상인 사람을 혐오자로 부르고 역으로 차별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라가, 법이 아이들에게 자꾸 ‘이게 맞는 것’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