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왜 삼성에 8조원이란 거액을 지원할까...반도체 패권 ‘쩐의 전쟁’

일본·유럽 등과 기업 유치 경쟁…미국, 업계 예상치 3배 가까운 혜택

삼성전자가 미 정부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60억달러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원금이 많아야 20억~30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봤다. 400억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 TSMC가 50억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이면서 파격적인 보조금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 위상, 한미 양국 관계 등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 /삼성전자

미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보조금은 당초 예상치의 3배에 가까운 파격적인 금액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통 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고, 중국 반도체 굴기를 함께 압박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뿐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후공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도 엔비디아, AMD, 메타 등 미국 고객을 적극 유치하며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2022년 칩스법을 만들고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 비용 등을 포함해 총 527억달러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280억달러를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600여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했다. 

미국이 쏘아올린 반도체 보조금 경쟁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은 ‘잠자는 코끼리’로 불리는 인도도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산 지역 물색에 나서자 인도가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우며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 때문이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K칩스’ 법조차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법이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세금이라도 아껴주겠다는 취지지만, 연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