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소매점 직원 폭행시 중범죄로 처벌

 

호컬주지사, 뉴욕주 예산안에 공공안전법 포함시켜

앞으로 뉴욕주에서 소매점 직원을 폭행할 경우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증오범죄 기소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안전강화 법안들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소매점 직원에 대한 폭행을 기존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닌 ‘중범죄’(felony)로 기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의회는 당초 반대했지만 주지사가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됐다.
또한 소매점 절도 단속 및 집행을 위해 4,020만 달러를 단속 팀에 지원하고, 소매점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업주(직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최대 3,0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매점에서 훔친 장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되파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오범죄퇴치를 위해 ‘강한 밀침’, ‘낙서’, ‘강제접촉’ 등 증오범죄 기소 범위를 28개 추가한다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한 예배당과 회당, 종교 학교 등 증오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건물 보호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 보조금 3,500만달러도 책정됐다.
총기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강화 내용도 담겼다. 총기폭력 근절 및 예방 예산은 3억8,900만달러로 역대급이다.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 예산은 4,080만달러가 책정됐다. 재범률 감소 및 가석방자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