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기로 '드리머' 개인정보 악용 위기 높다

워싱턴 포스트 "2012년 DACA 위해 냈던 정보 악용 우려"

 

 

트럼프 정부의 DACA 폐기 결정으로 80만명의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면서, 이들의 사적인 정보도 연방정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학교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해주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추방을 유예해주기 위한 관련 정보, 즉 이들 청년들의 집주소나 전화번호, 미국 입국기록 등 여러 정보들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후에 수사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을 없애는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른 이민관련 정보도 노출될 위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민관세국(ICE) 등이이 정보를 함부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