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신청 길 열렸다…연방법원,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할 뿐,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그간 접수가 중단됐던 DACA 신규 신청은 물론, 해외 여행허가서(I-131) 신청도 가능해졌다.

 

연방이민국도 웹사이트에 안내된 ‘DACA 갱신만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옛날 정보’라고 명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간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년 9월 DACA 폐지 발표 이후 약 65만 명의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만 처리해왔다. 미국진보협회

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DACA 신규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