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총기사건 발생해도 美서 총기규제 안되는 이유

수정헌법 2조 전통…소유자 74% "총기소유는 내 자유의 중심"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해묵은 총기규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여전히 총기 규제 입법이 실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고, 미국인의 여론도 여전히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근거해 총기 개인 소유를 옹호하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조차 이처럼 총기규제에 미온적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의회 상ㆍ하원과 행정부를 모두 공화당 측이 장악한 상황 때문이다. 
또 미국총기협회(NRA)가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총기규제 여론을 방어해왔다.
430만 NRA 회원들은 막대한 후원금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지원해 왔는데,  2016년 대선 때는 최소 3,600만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금은 고스란히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공화당의 지지나 NRA의 로비만으로 ‘총기 소유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 미국인들이 원한다면 총기 규제가 당연히 입법될 것”이라며 미국의 여론이 여전히 총기 규제에 거부감이 강한 것이 규제 도입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개인의 총기 소유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다. 하버드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개인이 보유한 총기 수는 2억6,500만개다. .
2017년 6월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총기 소유자의 74%는 총기 소유를 “내 자유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총기소유 지지자들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히려 조직폭력단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들이 총기로 자신을 위협할 때 스스로와 집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