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영주권 110만개 발급 유지, 능력 점수제 도입

이민 전면개편...취업영주권 4배 증가, 가족영주권 절반 감소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 점수제를 도입해 취업 영주권은 4배이상 급증시키는 대신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줄이는 영주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새로 도입되는 능력 점수제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시민의식을 묻는 시빅 테스트를 먼저 치른 다음 학력 과 나이,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영주권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이민개혁 출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현대화된 합법이민제도를 통해 가족관계 보다는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를 발급함으로서 탁월하게 우수한 이민자들을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둘째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현재의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이민자를 초청하는 스폰서의 자격을 주로 따졌으나 앞으로는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게 Merit-based system, 능력별 영주권제다.
셋째 메리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취업 영주권이 4배이상 급증하는 대신에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반감된다.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은 한해 14만개,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으나 새 트럼프 안에선 무려 57%인 62만 7000개나 발급된다.
반면 가족 이민 영주권은 한해에 75만개 이상,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절반으로 줄일 경우 38만개 내지 많아야 50만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지고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돼 취업이민 확대에 쓰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내 의견 결집을 위해 합법이민제도의 전면개편안 부터 제안했으며 DACA 드리머 구제안을 비롯한 불법이민 해결책은 올여름 이후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