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메브니 프로그램 폐지위기

10개주,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소송
미국방부, 10월 메브니 프로그램 폐지고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 및 외국인 미군입대 메브니(MAVNI) 프로그램이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친이민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한인 불체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합법적 신분과 함께 미시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DACA 추방유예는 반이민정책을 우선시하는 텍사스 등 10개주가 10월 중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 우려되고 있고,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프로그램은 미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발맞추어 10월부터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5년이상 한인 청년 1만 7600명을 포함, 미국내 드리머 78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DACA 정책만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텍사스를 중심으로 10개주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 대법원에서 DACA의 폐지를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도, 만일 10개주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미군입대시 미시민권을 수개월내로 부여하는 마브니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방부가 새로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방부가 메브니 프로그램을 폐지할 경우 모병에 합격했으나 까다로워진 신원조회에 걸려 실제 입대 하지 못하고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있는 4000여명의 합격취소와 그중 이미 비자가 만료된 1000여명의 추방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