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모든 불법이민자 걸리면 체포'

by 벼룩시장01 posted Jul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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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된 이민단속요원 5700명에 체포명령

트럼프 출범후 형사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2배

 

이민국 모든 불법 이민자.png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국이 5700명의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형사범죄없는 불법이민자 체포가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걸리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놓고 무차별 이민 단속과 체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 공개된 ICE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은 이미 국토안보부 지침에서 드러난 바 있으나 이민국이 내부지침을 통해 이민국 요원 5700명에게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ICE의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소속 이민단속과 추방 전담 요원들은 물론 국경지역 단속요원들은 부딪히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이민단속과정에서 걸리면 예외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기본 이민단속정책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이민국에 무제한의 이민단속, 체포권 뿐만이 아니라 체포를 의무화 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경범죄 불체자들의 경우 지역당국이 알려만 오면 즉각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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