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헌법 수정이 얼마나 어려운데…트럼프는 왜?

미국서 헌법 수정이 얼마나 어려운데…트럼프는 왜? 

트럼프, 원정출산 및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의 美시민권 금지 추진

연방 상,하원에서 2/3…50개 주의회 중 3/4 통과돼야...거의 불가능

내년 대선 앞두고…백인 지지층 결집위해 강경 반이민 이미지 부각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부모 들과 비시민권자들의 원정출산으로 미국서 태어나는 앵커 베이비들에게 는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방 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한해 불법이민자 부모 로부터 30만명, 원정출산으로 1만~4 만명의 앵커베이비들이 출생시민권 을 부여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로 인해 대표적인 강 경 이민정책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앵커베이비들에 대한 출생 시민권 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든 것 이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이거나 비시 민권자 부모인데도 그자녀가 미국서 태어났다고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 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방 안을 심각하게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우 리 땅에 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축 하하며 미국시민권까지 주는 일은 솔직히 우스꽝 스런일”이라고 지적 했다 한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따른 앵커 베이비 들의 한해 숫자는 친이민단체들이 1 만명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반이민단체들은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이민파, 강경이민파들은 매번, 특히 선거때 마다 이들 앵커베이비 들에게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주 지 말아야 한다며 출생시민권 금지 를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더 나아가 의 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며 앵커 베이 비들의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를 모 색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와 원정출산을 통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중 대 사안이라는게 대체적인 법해석이 어서 실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 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바꾸려 면 수정헌법 14조를 개헌해야 한다 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헌법개정은 연방상하원에 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 고 미전국 50개주 가운데 4분의 3인 37개주의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 에 주의회나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이 다수인 하원에서 일단 과반수 통 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트럼 프의 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중 단 검토 발언은 실제적인 제도의 폐 지보다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지 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에 강 경대응하고 합법이민의 문턱도 높이 면서 이민자 유입 차단에 전력, 백인 지지층 결집을 재시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