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많다…최저임금 인상, 비닐봉지 퇴출, 총기규제

by 벼룩시장 posted Ja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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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경범죄 및 비폭력 중범죄자의 보석금 납부 조건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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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이한 미국 사회는 지주별로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정보보호와 총기규제가 강화된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추가로 합법화하고 오리건주 등지에서는 비닐봉지를 퇴출한다.

미국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26개 도시, 카운티를 비롯해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5달러다. 뉴욕시 및 뉴욕주는 종업원 10명 미만인 업체도 최저시급 15달러가 적용된다.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CCPA)이 1일부터 발효한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정보 보호 규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한다. 미성년뿐 아니라 성년의 성적 남용 고소 범위도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늘어나는 총기 난사 대량살상의 영향으로 총기규제도 강화한다.
텍사스주는 지혈대, 가슴보호대, 압박붕대, 비상담요 등을 갖춘 총상 응급처치용 장비를 각 학교에 구비하도록 했다.
일리노이주는 만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대마초) 판매, 유통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일리노이 주민은 30g 이하의 마리화나를 합법 구매할 수 있다.
캘리포이나주는 새해부터 모든 악어가죽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악어 제품 생산지역인 루이지애나주가 제동을 건 상황이다.
뉴욕주는 모든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자에 대한 보석금 납부 조건 보석이 사라진다.
오리건주에서는 올해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비닐봉지를 퇴출한다. 뉴멕시코주도 마찬가지다.
아칸소주는 인간복제와 배아 연구에 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인간 생명 창조 행위는 윤리적 관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의회의 입법 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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