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정책 제동

"이민자보호 이유 예산중단 불법"…두번째 승소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보호도시’(Sancutar cities)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행정부가 지역 정부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 제재’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시카고는 사법관련 지원금을 220만 달러를 연방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시의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하급심 판결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제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이민자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은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