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송 적체, 1년새 38%나 급증

적체소송 74만건일부 지역은 10년 걸려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1년 새 38%나 급증했다.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소송은 74만 건을 넘어섰으며, 소송대기기간도 길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10년이 되야 첫 재판이 가능할 정도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해 1월 54만 2천여건에서 무려 20여만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14만건 이상이나 적체돼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또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도 각각 96%와 76%나 급증했다. 적체가 가중되면서 소송대기 기간은 약 2년이나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