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절반 축소' 재추진 파장

가족이민 초청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제한

사실상 폐지...공화의원 "법안 조만간 발의"

 

 

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아칸소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아칸소타임스는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이 이같은 내용의 합법이민 축소안을 백악관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100만명 수준인 합법이민 규모가 5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이같은 연쇄적인 가족초청 이민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고 비판해왔는데, 가족이민 초청 허용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초청이민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한해 현행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이 폐지돼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추첨을 통해 5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Visa Lottery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