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공무원 해고 쉽게 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위법 판결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법으로 보호받는 연방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공무원 개혁을 위해 3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연방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들을 대표해 이들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기구들은 법원의 판결을 칭송했다. 

 

잭슨 판사가 지적한 3개 핵심 조항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과 고충 처리 절차, 그리고 공무 시간 사용에 관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