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15개주, DACA 폐지 철회 소송 제기

연방상원, DACA 구제 위한 별도법안 마련 예정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 후 미 국의 15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즉각적인 DACA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면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구제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뉴욕주를 포함한 15개 주검찰과 워싱턴D.C. 검찰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워싱턴,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주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