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세번째 기각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세번째로 다시 제동을 걸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베네수엘라, 무슬림 6개국 등 총 8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이전 두 차례 행정명령과 기본적으로 없다며 효력 중지를 명령했다. 
호놀룰루 연방법원도 비슷한 명령을 전날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슬람권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한 후 수단을 제외한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