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18년 새해 외국인 노동허가 20만개 폐지

H4 배우자 노동허가 10만개, STEM OPT 7만개 축소추진
취업비자(H-1B)는 고숙련·고임금 우선 배정, 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새해 외국인재들이 이용해온 취업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해 워크퍼밋 카드 발급을 20만개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로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에게 발급해온 H4 워크퍼밋을 폐지해 10만개 이상을 줄인다. 이민서비스국은 새해 2월중 이와 관련한 폐지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둘째로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 심사를 강화하며 STEM 전공자의 3년 취업기간을 1년 또는 1년반으로 원위치 시켜 7만개를 축소시킬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2019년 회계연도까지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이를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며 고숙련, 고임금 직종 모집 여부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컴퓨터 추첨이 아니라 최고의 숙련기술자나 고임금으로 잡오퍼를 받은 인재들 부터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이 걸려 2018년 4월 1일 시작하는 2019회계연도분 사전접수에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임기말에 도입한 국제창업자 프로그램을 2018년 3월로 연기했다 가 연방법원에서 패소해 즉각 시행할 수 밖에 없어졌으나 2018년에는 정식으로 폐지절차를 밟을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