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뺑소니 추방사유 맞다"

뺑소니는 비도덕적 범죄…항소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가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돼 추방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멕시코계 이민자가 추방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는 이민자의 추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멕시코계 이민자 브라보는 지난 2005년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된 후 180일 수감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브라보는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이 결정되자 항소했지만 이민항소국도 추방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브라보는 이에 연방 법원에 행정부의 추방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