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성매매 내용 웹사이트 형사처벌 법안 통과

앞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성매매 공모 및 알선혐의 적용가능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나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Backpage.com’ 수사 이후 몇 년간 이 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구인·구직 등 다양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Backpage.com은 성매매 광고까지 올라오면서 세계 최대의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됐다. 주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