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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로 부채 증가세…트럼프 감세로 악화 전망
부채 한도 소진으로 8월 채무 불이행 가능성…정부는 한도 상향 요구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정부 부채 증가를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약 36조2천200억달러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다.
그간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9∼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50%나 늘렸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주된 수입은 개인과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 상정된 세제 법안에 더 큰 규모의 지출 감소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4조달러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하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부채 한도 4조달러 상향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를 유지하는 데만 6천840억달러가 들어가며 이는 2025회계연도 정부 지출의 1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24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평균 3.32% 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00%를 넘었으며 2024년 123%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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