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 DACA 신분(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이민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차단 소송 제기

 

2024년 8월 7일 목요일, 미국의 15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가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한 최대 2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연방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올해 5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DACA 신분 대상자가 2010년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 의료 프로그램인 Obamacare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Affordable Care Act 또는Obamacare는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무상 의료보험 제공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DACA 신분자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DACA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2012년에 처음 발표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특정 사람들이 이민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추방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 요청을 승인하더라도DACA는 합법적 지위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연루된 15개 주는 DACA 참여자가 DACA에 등록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이민 지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상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주들은 이 규칙이 DACA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머물도록 장려하여 결국 주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게 한다고 불평한다. 

올해 5월 이 규칙이 채택되었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조 바이든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에게 불법 이민자의 주택과 복지 비용을 지불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있으며, 바이든은 이제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까지 지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간호사, 교사, 중소기업 소유주이므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의료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하비에르 베세라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방적의료나 일상적인 의료를 받는 것을 미루게 되면, 이로 인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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