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불법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2024년 8월 19일, 미 이민국(USCIS)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비시민 의붓자녀 포함)가 미국 밖의 다른 국가로 가지

않고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3일, 텍사스주를

포함한 1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주장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대통령이

새롭게 발표한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불법 이민자 6명과 그들의

미국 시민 배우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비영리 단체인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CHIRLA)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방어하는 국토보의 대응에 합류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상기 신규 프로그램을 14일 동안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신청자는 신규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으며, 미 이민국은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한 신청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기 위한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미 이민국은 이러한 신규

신청서에 대한 승인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 이민국은 법원이 내린 14일

중단 명령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승인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취업 허가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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