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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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States)의
이의 제기에서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법적 문제
2024년 9월 Bloomberg Law에 실린 ‘이민 parole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자 Andrew Kreighbaum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주들이 먼저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 근거가 있음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2024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특정 이민 가족 구성원에게 고용 허가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24년8월, 텍사스주를 포함한 1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하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14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위에 언급된 Bloomberg Law 기사에서 Andrew Kreighbaum씨는 법원이 지금 결정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텍사스와 이 소송을 제기한 16개 주가 연방 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할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적절한 근거’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각 주가 원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주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적절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란 피고의 행동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텍사스와16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미국 최고 법원인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2건의 사건과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1건의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3건의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건 중 하나를 살펴보면, 텍사스와 여러 주는 특정한 여러 국가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각 주들은 바이든의이 프로그램 때문에 의료, 학교, 교도소, 운전 면허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각 주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실제로 이주자 수가 감소하여 이들 주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텍사스와 16개 주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이 회계 작업에 간여하여 각 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이 바이든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어떻게 상쇄되는지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변호사들은 법원이 텍사스와 16개 주가 이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변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 허가를 부여할 약 백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 국토안보부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최근 3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텍사스주와 16개 주들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들은 이들 사건을 통해 살펴볼 때 텍사스를 비롯한 16개 주들은 바이든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