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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담당 장성 포함해 300명 직무대행…미 국방부의 ‘낙태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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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우주군 사령관이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내정된 후임자나 타인이 수개월째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 해군 최초로 여성 참모총장에 지명된 리사 프란체티 제독도 인준 보류로, 8월 중순부터 직무대행하고 있다. 

또 6개월 넘게, 140만 명의 미군을 지휘할 장성급 장교 300여 명의 승진ㆍ보직 인사에 대한 상원 인준이 보류되고 있다.

미군 장성에 대한 인사는 문민 통제의 원칙과 헌법에 따라, 장관ㆍ대사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연방 상원이 인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더기로 ‘만장일치’ 인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안 심사나 주요 정무직 지명자에 대한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인은 작년 10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사진)이 밝힌, 미군에 대한 낙태수술 지원 정책이었다. 공화당측은 작년 7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상 보장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왜 연방 세금으로 미군의 낙태 수술을 지원하느냐”고 반발했다.

미군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을 배치 받는데, 어떤 주에선 낙태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주에선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작년 10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배치된 주를 벗어나 수술이 가능한 타주로 여행할 경우 최대 21일까지 여행 경비를 지불하는 휴가를 허용한다”는 메모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8월 분석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작전을 지휘할 태평양 지역의 미군 최고 수뇌부 20여 명도 모두 상원 인준이 보류돼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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