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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혼잡세 무기연기, 마리화나 정책 실패..삶의 질 하락

뉴욕주와 뉴욕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연일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등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맨해튼이 너무 혼잡하니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하루에 15달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성났다. 특히 뉴저지 등 인근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준비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근로자와 중산층 뉴욕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며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곳곳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미 대선과 뉴욕주 의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마리화나에 높은 세금을 붙여 팔면 세수가 증가해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뉴욕주는 개인의 자유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뉴요커들 입맛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지금은 불법 판매점이 합법 매장보다 몇십 배 이상 많아지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거리는 마리화나 연기로 자욱하고 마약에 휘청거리는 사람은 많은데, 세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작년말과 올해 4월 두차례 총 5800만달러의 공립도서관 예산을 삭감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전액 예산을 복원시켰다. 

뉴욕주는 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의원들이2/3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중도적 입장의 민주당출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이를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마찬가지다. 51명의 시의원 중 45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중도적 입장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손쉽게 다시 저지시킬 수 있다.

 

많은 뉴욕인들은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뉴욕시와 뉴욕주가 이제 변화를 맞아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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