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지급하겠다는 연방정부는 항소...트럼프, 법원 맹비난

연방법원이 '셧다운'(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달러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만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외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심리도 원고 측에 유리한 구도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