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로이터 연합뉴스
美당국자 “대북 정책 어떤 변화도 없는데, 한미연합 훈련 축소, 북한에 유화 메시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단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한 외교 정책이 핵심 동맹국을 기록적인 시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최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었다는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공산주의 독재자 편의를 위해 민주적 동맹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트럼프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유화 메시지와 관련해 “동북아 안보를 도박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셰일라 A. 스미스 연구원은 최근 논평에서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동맹에 대한 지렛대인지, 북한과의 새로운 외교·평화를 위한 희망인지, 지출 압박을 느끼는 미군의 비용 절감인지 불분명하다”며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를 도박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그곳에서 핵무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부추길 뿐이고 일본도 뒤따를 수 있다”며 “워싱턴(미국)이 좋은 패를 잘못 사용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를 축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 온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가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 주장하고, 김정은과의 관계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해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북한을 여러 차례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으로 표현했지만, 백악관·국무부 등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