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8곳의 외국인 직원 영주권 취득 지원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제한한 데 이어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 온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정부는 “MS와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8개 기업의 ‘영구 노동 인증(PERM)’ 절차 이용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기업은 먼저 노동부에서 해당 직무의 적정 임금을 확인받고 60일 동안 채용 공고를 내 미국인 가운데 적합한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적체된 접수 건수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 제도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장기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 전문 인력은 일반적으로 H-1B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체류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기업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H-1B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PERM 승인 건수는 약 13만8000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