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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영주권 부여>방안, 초당적으로 논의 시작

민주당, 선거에서 압승 거두자, 美국토부장관 “합법신분 부여는 의회 사안”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과 대화 제안…민주당, 의회 장악 후 이민정책 주도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의회 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DACA 수혜자들의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 취득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멀린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 제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대화 타진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주당 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추후 만남을 갖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ACA 수혜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민개혁을 희망한다면 이는 연방의회의 초당적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어, 향후 여야 이민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DACA 수혜자 구제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 청년(드리머)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부여해 왔으나,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 불완전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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