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소득 벌어…최저임금 또 16.3% 인상 예정
한국의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자영업자 34.0%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월 40시간 근로 기준·약 215만6천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9.8%였고, 250만원 미만은 17.0%였다.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7.0%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66.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순이었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다음날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고용 여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2%는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7.6%가 “이미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컸다. 응답자의 86.0%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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