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더 걷힌 세금을 기금으로 적립…정부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 많이 걷힌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는 나랏빚을 갚아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는 대신 기금을 쓰면 국회 통제력이 약해져 나랏돈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금 주요 지출은 20%까지 정부에서 알아서 바꿀 수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을 상시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