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당국이 스태튼아일랜드 한인데이케어센터 업주를 현장에서 체포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BC 뉴스 캡쳐]
스태튼 아일랜드에선 한인업주 2명 체포돼…뉴욕주 100여곳 대상 단속 확산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최근 퀸즈 플러싱의 ‘한마음 데이케어’와 ‘효심 데이케어’ 등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12개 이상의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약 80개 데이케어 센터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특히 53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스태튼아일랜드 데이케어 센터의 한인 모녀 업주를 체포 기소하면서 향후 더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한인업주 체포와 플러싱 지역 한인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자, 한인사회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또 사정 당국의 칼끝이 한인 업계 전반으로 무차별 확대될 것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한인 데이케어 센터들은 노인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석 조건으로 현금, 기프트카드, 식료품 등 불법 리베이트 지급 ▲실제 출석하지 않은 ‘유령 회원’을 등록해 메디케이드 비용 부풀려 허위 청구 ▲불필요한 홈케어 서비스 및 처방전, 의료기기 중복 연계 청구 등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플러싱의 해피라이프 데이케어가 기소됐는데, 앞으로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방 수사 당국이 조만간 추가적인 데이케어센터 단속과 함께 연계 약국이나 홈케어 에이전시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려는 곳들 조차 회원 관리에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뉴욕주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전격 발효한 데이케어센터의 신규 메디케이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전면 동결 조치와 맞물리면서, 데이케어 시장은 신규 진입이 원천봉쇄된 채 강도 높은 대수술에 들어간 모양새다.
호쿨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와 협력해 자금 세탁, 리베이트, 부당 청구 등 불법 혐의가 있는 주 전역 100곳 이상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에 대한 조사를 수개월간 진행해오고 있다”며 “취약계층 복지에 쓰여야 할 대규모 혈세가 복지 사기범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호쿨 주지사는 실제 올해 12월31일까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기습 단속을 계기로 한인 관련 연계 업종으로의 2차 연쇄 수사, 적발 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메디케이드 승인 취소 및 강제 폐쇄, 출석 관리 및 청구 규정의 대폭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