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북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현장. 사진: 연합뉴스
북한 경수로 사업 중단 20년째, 대출금 1.4조 한 푼도 회수 못해…누적 이자 2조 넘어
북한 핵 개발로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약 1조 4000억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도 따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내줬단 점이다. 관련 대출금으로 생긴 이자만 2조원이 넘는데 이 중 1조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막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0년~2006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경수로 사업 자금 1조 3744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된 이 사업은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국, 일본 등이 KEDO를 통해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2006년 경수로 사업도 멈춰 섰다.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대출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000억원이 넘는 이자가 원금에 얹히면서 남북협력기금이 갚아야 할 돈이 당초 1조 3744억원에서 2조 2995억원으로 확 불어났다.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을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이 떠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