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제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세습권 폐지 등 구조조정 본격화
읍·면에 우체국 공급하기 위해60년전 도입한 별정우체국 제도 부작용 커

우정사업본부가 친인척 채용, 매관매직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온 `별정우체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지정승계·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우체국 폐지 시 기존 국장에 대한 보상과 직원들의

채용 전환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별정우체국 제도는 읍·면당 1개 우체국 설치를 위해 1961년 마련된 `별정우체국 설치법`을 근거로 한다. 전국 3429개

우체국(올해 5월 기준) 중 별정우체국은 726개(21%)로, 이 중 95%인 687개 우체국이 읍·면 지역에 있다.

 
별정우체국의 국장 직위 세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부터다. 별정우체국장

은 지정 직후 6급 공무원이 되는데 국장직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가족이 없으면 친인척이나 지인을 국장으로

추천해 임명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 중 자녀나 배우자가 국장직을 2대째 승계한 경우가 294명으로 가장 많고, 4대째

승계를 받은 국장도 133명에 달한다.

 
별정우체국장은 취급수수료로 직원 월급 등을 지급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992년 법 개정 이후에는 평균 6000

만원의 국장 연봉과 사무원(5600만원), 집배원(5000만원)의 임금과 우체국 운영비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원받는 구조

가 됐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정우체국장 권리의 `매관매직` 문제가 지적됐다. 우체국장의 자녀나 배우자가 지위를

세습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국장이 된 3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5명이 기존 우체국장에게 1억8500만원, 3억5000

만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