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시민권 부여여부, 이민국의 고유권한"

 

 

연방법원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불법체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명령한 가운데, 이민 당국이 이에 불응하고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항소장에서 “군입대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규정은 이민당국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법원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인 박모씨와 홍모씨를 포함한 10명의 MAVNI 입대자들은 지난 5월 “당국이 법 규정대로 입대자들의 시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며 DHS와 미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미 국방부가 정책을 변경, 원고들의 취업 또는 유학생 비자신분을 잃게 만들었다”며 이민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