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폐지' 제동 후속조치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의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다. 연장 및 신규 모두 해당한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년들(일명 '드리머')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69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