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제도 시행 한달…자금지원 신청, 근로자의 5.4%…왜 외면할까?

 

최저임금.jpg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신청자는 전체 대상 근로자 300만 명 중 16만3270명으로 5.4%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작년 기준 52%)이 이미 1월 월급을 지급했는데도 대다수가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1) 월13만원 임시처방 - "차라리 고용 줄일 것" 
업주들은 “1인당 월 13만원 받아서 도움이 되겠느냐”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어차피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내년에도 15% 이상 올려야 한다.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매년 올려줄 수 없으니 범법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범법자를 늘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화 -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고용보험 가입 부담도 신청을 주저하게 한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도 함께 가입해야 하는 구조다. 지원금(13만원)보다 보험료(16만~20만원)가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과 소득 노출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3) 월급여 190만원 미만 - "잔업 많아 기준 초과"
현장에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도 논란이다. ‘월평균 보수’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인력이 부족하고 잔업이 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연장 수당이 많아 이 기준을 초과한다. 정부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효과는 미지수다.
(4) 까다로운 지원 조건 - "못 지키면 환수 당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두루 만족시켜야 한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유소,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경우엔 혜택이 없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1615 치솟는 물가에…미국 서민들 생활고 갈수록 심각 file
1614 치솟는 목재 가격, 주택 건설 휘청…지난 5월, 전년 대비 2-3배 상승 file
1613 치솟는 모기지 금리…7% 육박, 연초의 2배
1612 충남 부여 폐교서 장어 양식…연매출 20억원 올려 file
1611 출판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덕분? file
1610 추오 Zuora 사장 "소유는 부담…이젠 80조달러 구독경제 시대" file
1609 최태원 회장, '중국+기업합병 올인' file
1608 최첨단을 달리는 중국 상점들 file
1607 최저임금도 못받는 프리랜서들 file
1606 최저임금 인상으로 패스트푸드 가격 오를 것 file
1605 최저임금 인상?…여전히 힘들다 알바생들 눈물…친구와 밥 한끼도 사치 file
1604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했는데…영화표·밥값은 더 올라 file
» 최저임금 내년에도 큰 폭 인상…월 13만원 지원 무의미 file
1602 최저임금 26% 올린 뉴욕시, 음식점 창업 16% 줄어 file
1601 최악의 코로나 경제 타격에도 美국민 신용도는 최고…이유는? file
1600 최악 실수로 5억불 잃게 된 美시티은행…뉴욕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file
1599 최대 쇼핑대목인 美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12조원 신기록
1598 최고의 자산 피난처, 금 아닌 달러 file
1597 최고부자 여성의 삶…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file
1596 초대형 미국 운송업체 <옐로우> 파산 신청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95 Next
/ 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