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라는 이유로 운전시험 기회 박탈당해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보지 못한 이탈리아 청년이 긴 법정투쟁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게이라는 이유로 차별 피해를 봤다며 다닐로(35)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통해 피해배상금 약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우프리다는 10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는데, 자신이 동성연애자인 게이라고 밝히자, 당국은 돌연 '시험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게 된 지우프리다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지우프리다는 변호사를 고용,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지우프리다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통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한 점이 인정된다"며 약 26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우프리다는 재판에선 이겼지만 배상금이 너무 적어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법원에서도 승소해 배상금은 1심보다 5배 많은 약 1억3천만원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