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면세점.골프장 등 비핵심자산 국고전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기관의 비(非)핵심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점 골프장 등을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36개 출자기관의 비핵심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출자기관, 관련 부처, 한국자산관리공 사 등과 협의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망라한 36개 출자기관 가운데 비핵심 자산 규모가 크면서 배당성향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자산 국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순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가운데 면세점, 토지 임대 등 비항공사업 비중이 64.8%로 절반이 넘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권과 스카이72골프장 토지임대권 등 비핵심 자산을 정부 직접 소유로 돌리면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추가 국고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약 36조원, 임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대로 5년간 5조원, 연평균 1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