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판사들은 부자들…검사들도 부루조아 부유층

posted Apr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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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본재산 수십억~수백억…자산상위 10위 모두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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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을 통틀어 법조계 재산 상위 10명은 판사 등 법관이고, 이중 5명은 재산이 100억대이상이었고, 법관만 추려봤을 때, 상위 20명의 재산총액 합계는 총 1627억원에 달했다. 법조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신고된 B 부장판사의 경우, 신고재산 187억30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6억2000만원(3%)이었고, 나머지 181억원 재산은 부인과 자녀 두 사람 소유였다. 부인 재산은 88억7000만원으로 신고됐고, 나머지 92억원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었다. 특히 아들, 딸의 경우 서울 강남 부동산, 증여금 등을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신고재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법관은 셋이다. C 부장판사의 경우 신고재산의 79%가 본인 명의로 배우자 몫은 자녀들보다 적었다. 자녀들의 경우, 부장판사의 어머니 즉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몫이 포함됐다. 

배우자들의 재산보유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D고위 법관 배우자는 30억원 안팎 재산의 절반을 서울·수도권 일대 부동산에, 나머지 절반을 비상장주식으로 보유했다.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비상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방식이다. 이 법관의 경우, 배우자 재산이 전체 신고재산의 60%를 차지했다. 

운동을 남달리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법관 부부도 있다. 한 법원장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경북 일대 골프장 회원권 총 5개, 부부가 각각 회원권을 보유한 5성급 호텔 헬스장, 배우자 명의 콘도 등 ‘회원권’ 관련 재산만 5억원에 달했다. 

법원·검찰을 통틀어 법조계 재산 상위 10명은 100억원대 자산가 5명을 포함해 모두 법관이고, 법무·검찰 공직자 중 자산이 가장 많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전체 순위에서는 11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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