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순소멸 사업체수 2년전 3배…최저임금 인상 후 폐업 급증

 

올해 2월 문을 닫은 사업체 수가 새로 생긴 사업체 수보다 7만7300개 많아 ‘사업체 순소멸(순감)수’가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과 건설 경기 냉각에 따라 자영업자와 건설 하청업체 폐업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문을 닫은 소멸 사업체 수가 14만9300개로 새로 만들어진 성립 사업체 수의 두배를 넘어섰다. 2016년 3만9798개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는 조금만 매출감소가 장기화해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문닫은 사업체 수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꼽힌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동안 문닫은 사업체 수는 92만4316개로 1년 전보다 무려 16만4천개나 많았다. 특히 이 기간 순소멸 사업체수는 9만9827개로 전년동기(2만9068개)의 3배를 넘어섰다. 

사업체 소멸 수는 지난해 6월 11만8700개로 뛴 뒤 11월까지 5개월 연속 월 10만개를 넘었다.

월 10만개 이상의 사업체 소멸이 이렇게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현상이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만 놓고 봐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여실히 드러났다.

건설 경기 냉각도 소멸 사업체수 급증의 또다른 주된 요인이다. 올해 1~2월 건설업 사업체 감소 수는 12만2000개로 전년동기보다 거의 3만개나 많았다. 

건설 경기는 지난해 8.2 부동산 규제 대책, 즉 서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방 전매제한 도입 등의 발표와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급감 여파 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